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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중앙 국유기업 개혁 심화 추진 지시 (8.24, 인민망) 2017-08-25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중앙 국유기업 개혁 심화 추진 지시 (8.24, 인민망)

    ㅇ ’17.8.23.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앙 국유기업의 개혁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함.

    ㅇ (개혁 현황 평가) 중앙 국유기업은 국민 경제의 골간으로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 △과잉 생산 해소, △채무 리스크 방지, △운영 효율 및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 경영 상황이 뚜렷이 개선되었음.

    - 중앙 국유기업의 이윤 총액은 ’16.1월~7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3.7% 하락하였으나, ’17.1월~7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하였고, 부채비율 역시 연초 대비 0.2%p 하락

    ㅇ (개혁 방향 지시) 중앙 국유기업의 레버리징 해소 및 부채비율 감소를 중점 추진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개혁 목표는 △부채비율 관리 제도 구축, △기업 부채 감소를 위한 다원화 시스템 구축, △출자전환 적극 추진, △부채율 상승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 △산업 구조 전환 추진 등이 있음.

    - (부채비율 관리 제도 구축)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주력 업종에 대한 투자를 통제하고 부채비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을 금지 등

    - (기업 부채 감소를 위한 다원화 시스템 구축) △부채비율이 경계 수준 이하이거나 수익 창출 능력이 강한 기업의 경우, 당기 순익에서 과잉 생산 해소 등 개혁으로 발생한 비용을 자체 상쇄하도록 지시 등

    - (출자전환* 적극 추진) △출자전환 시행 기관에 다양한 융자 경로 제공, △국유 자산 투자·운영회사 및 펀드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출자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등

    * 출자전환: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 (부채율 상승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 △부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기업의 경각심 제고 및 문책, △지방 정부 협업 프로젝트 추진 시 지방 정부의 악성 부채 확대 방지

    - (산업 구조 전환 추진) △철강 및 석탄 과잉 생산 해소, 좀비 기업 처리 등 금년 목표 완수와 함께,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심화 추진 등을 통해 신 산업 및 신 성장 동력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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