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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 채무 불이행 리스크 방지 지시 (8.17, 경제참고보) 2017-08-18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기업 채무 불이행 리스크 방지 지시 (8.17, 경제참고보)

    ㅇ ’17.8.7.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기업 채권 분야 리스크 방지, 관리감독 및 실물경제 발전촉진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기업 채권 발행 신규 신청 시 발행 기업과 정부의 책임, 권한 및 신용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 관련 채무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ㅇ 또한 기업 채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발개위는 성급 유관 부처에서 기업의 채권 발행 후 자금 상황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상환 리스크가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방지할 계획임.

    ※ 동 보도에 따르면 ’16년 국가발개위가 비준한 기업 채권 규모는 8,000억 위안 이상으로 주로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사용

    ㅇ 그밖에 국가발개위는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인 바,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 발전,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상하이,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등) 발전 관련 채권 발행의 경우, 발행 비용을 인하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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