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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신화망 한국어판 8.18) 2017-08-21
  • [참고자료]외자 성장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재출범...국무원 ''5대 정책'' 출범해 외자 유치 촉진 (신화망 한국어판 8.18)

    국무원은 얼마 전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공급측면 구조개혁 심화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 강도 확대, 감독관리 능력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수준을 보다 더 향상해 외자 성장을 촉진하고 외자 이용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지는 외자 진입 규제 감소, 제세 지원 정책 제정, 정부-기업 환경 최적화 등 5대 분야에서 외자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기했다.

    외자 진입 규제를 보다 더 감소하는 방면에서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격 시행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시행했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에서 조속히 추진했다. 시장 진입 대외개방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전용차(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선박설계, 지선(支線)과 통용 항공기 수리, 국제 해상운수, 철도 여객 운수, 주유소,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장소, 콜센터, 공연 매니지먼트,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분야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외국 인재 도입 제도 완벽화, 국제 첨단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면에서 중국은 ‘고지+약속’ ‘용결수리(容缺受理: 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 등의 방식을 채택해 외국 인재의 근무허가 처리를 위해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연내에 외국 인재 평가 기준 완비, 외국 인재 비자 발급 범위 확대, 유효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 인재 비자 시행 세칙을 출범할 계획이다.

    경영 환경 최적화 방면에서 외자 법률 시스템 완비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외자가 국내 기업의 개편 최적화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완비하는 한편 연구개발 환경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외자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룽궈창(隆國強)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차후 ‘진입 전 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전격 시행, 외자 법률 시스템 완비,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해외 투자 주최국과 해외 투자 제공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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