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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지방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동향 (8.14, 증권일보) 2017-08-16
  • [주중한국대사관]지방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동향 (8.14, 증권일보)

    ㅇ ’17년 이래 지방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국유 유통기업인 저장성물산(浙江省物産)은 저장성 국유기업 혼합소유제의 첫 성공 사례로서 개혁 완료 후 동 기업의 국유 지분은 54.42%이며, 나머지 지분은 전략적투자자*, 기업 관리층, 핵심 임직원 등이 보유하게 됨.

    * 전략적투자자(Strategic Investors): 기업 M&A 또는 대형 개발사업 진행 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지칭

    ※ 혼합소유제 개혁: ‘13.11.15 중국공산당중앙은 <중대문제 전면개혁심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 국유-비국유자본 등의 교차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기로 결정

    - (주요 내용) △민간자본,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보유 허용, △국유자본, 외국자본의 민간기업 지분보유 허용, △국유자본, 민간자본의 외자기업 지분보유 허용, △기업직원의 자사 지분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며, 그중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

    - (과정) 국가발개위는 ’16년 전력, 철도, 항공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 추진하기로 결정

    ㅇ 또한 중의약 기업인 윈난백약(云南白藥)이 푸젠성(福建省)의 대형유통매장인 신화두(新華都) 및 장쑤성(江蘇省)의 의료기기 업체인 위위에의료(魚跃醫療)의 투자를 유치한 바, 투자 유치 후 윈난성(云南盛)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45%, 신화두가 45%, 위위에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중국 재정부 산하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의 판허린(盤和林) 응용경제학 박사는 혼합소유제 개혁의 취지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국유기업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윈난백약 사례의 경우, 민간 자본과 국유 자본 간의 동등한 지분율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함.

    ㅇ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지방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자본의 지분 보유율 우위 현상 타파, △새로운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업 중시, △핵심 임직원의 지분 보유율 제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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