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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비용 경감 조치 지속 추진 계획 (8.10, 중국증권망) 2017-08-11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비용 경감 조치 지속 추진 계획 (8.10, 중국증권망)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17년 이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 비용 경감 관련 제도적이고 장기적, 실효적인 새로운 조치를 비준하였으며, 각 지역, 각 부처에서는 기업의 생산 비용 및 각종 제도적 비용 경감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ㅇ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비용 경감 정책이 발표·시행되면서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강화되었는 바, ’17년 상반기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이윤이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며 6년 만에 동기대비 증가율 최고치를 갱신함.

- 또한 제도적 거래 비용이 경감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및 창업 열기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17년 상반기 전국 수출 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는 등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

ㅇ 또한 국가발개위는 △감세 및 비용 경감 관련 장기화 시스템 구축, △생산 원가 경감 종합 대책 추진, △제도적 거래 비용 경감 적극 추진 등 향후 기업 비용 경감 업무의 방향을 제시함.

- (장기화 시스템 구축)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치 전면 추진, △기업 대상 비용 수취 리스트 작성(리스트 외 항목은 시장 가격 적용), △독점 업종, 독점 분야의 불법 비용 수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 (생산 원가 경감 종합 대책 추진) △융자, 전력 사용, 인적 자원, 물류 관련 비용 경감, △포용적 금융*을 통한 실물 경제 발전 지원, △사회 보험 개혁 조치 적극 추진 등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이 중점 대상

- (제도적 거래 비용 경감) △행정기구 간소화 및 정부의 권한 이양 추진, △기업 등기 제도 간소화, △공정 경쟁 환경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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