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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3공 1업 분리 작업 추진 경과 (8.10, 경제참고보) 2017-08-11
  • [주중한국대사관]3공 1업 분리 작업 추진 경과 (8.10, 경제참고보)

    ㅇ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선잉(沈瑩) 회계사는 현재 중앙 국유기업의 3공 1업* 분리** 작업이 이미 50% 이상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바, ’17.8.10.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7년 이래 3공 1업 분리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17년 말 동 작업 완성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3공 1업: 국유기업이 직원 거주지의 3공(△수도, △전기, △난방), 1업(△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유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이며, ’17.3.28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3공 1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기업 직원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총 285곳이 존재

    ** 3공 1업 분리: 국유기업 직원 거주지의 3공 1업 책임자를 국유기업에서 전문기업 혹은 기관으로 전환하는 사회화 작업으로 ‘16.6.11 국무원 국자위, 재정부가 ‘국유기업 직원 거주지 3공 1업 분리작업업무 지도의견’을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추진 중

    ㅇ 중국 국유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동 기업은 현재까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공급 업무 분리 작업을 이미 36%, 29%, 77%, 48% 완성한 상태이며, 그밖에 기업 산하 의료기관 11곳 및 유치원 17곳의 사회 이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함.

    - 현재까지 동 기업이 완수한 3공 1업 분리 작업으로 동 기업은 매년 운영 원가 5억 위안 이상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ㅇ 3공 1업 분리 작업은 국유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에 도움이 되는 바, 금년 상반기 베이징, 산시(陝西), 산시(山西) 등 많은 성·시에서 동 업무를 국유기업 구조 전환 추진 방법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함.

    ㅇ 전문가에 따르면 국유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교육, 의료기관의 사회 이전 작업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유기업 산하 병원에 대한 개혁 추진은 △사회 자본 유치 확대, △우수한 의료 자원 및 현대화된 관리 제도 도입 등의 이점이 있으나, 사회 자본의 유입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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