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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공급측 구조개혁 우대정책 체감 수준 조사 (8.8,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2017-08-11
  • [주중한국대사관]공급측 구조개혁 우대정책 체감 수준 조사 (8.8,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7년 이래 정부는 공급측 구조 개혁 및 실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바, ’17.8.8. 중국 국가통계국은 정책의 실제 이행 상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17년 2분기 규모 이상 공업기업* 9만 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규모 이상 공업기업: 주력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9만 개 중 3.4만 개 기업이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전체 응답 기업 중 36.3%를 차지(’17년 1분기 대비 0.9%p↑, ’16년 4분기 대비 10.6%p↑)하였고, 특히 의약 제조업 및 설비 제조업 관련 기업의 우대 정책 체감 수준이 높았음.

    ㅇ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 중에서 △혁신 장려 정책,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행정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는 바,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음.

    - (혁신 장려 정책)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한 3.4만 개 기업 중 혁신 장려 정책의 혜택을 받은 비율은 51.3%(’17년 1분기 대비 1.1%p↑, ’16년 4분기 대비 5.3%p↑)를 기록하였고, 업종별로는 첨단 기술 및 설비 제조업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

    -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한 3.4만 개 기업 중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의 혜택을 받은 비율은 44.6%(’17년 1분기 대비 1.5%p↑, ’16년 4분기 대비 1.1%p↑)을 기록하였고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혜택 체감도가 높은 편

    - (행정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정책)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한 3.4만 개 기업 중 행정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정책의 혜택을 받은 비율은 25.1%(’17년 1분기 대비 0.7%p↑, ’16년 4분기 대비 2.8%p↑)를 기록

    ㅇ 국가통계국은 향후 실물 경제 활성화 추진을 중심으로 △비용 경감, △융자 경로 다원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정책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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