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방향 제시 (8.7, 상해증권보) 2017-08-09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인터넷 금융 관리감독 방향 제시 (8.7, 상해증권보)

    ㅇ ’17.8.4.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역내 금융 운영 보고서(’17)>를 발표한 바, 그 중 <인터넷금융 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규범화 발전> 부분에서 인터넷 금융의 발전 현황 및 향후 관리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함.

    ㅇ (발전 현황)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 업무 추진으로 불법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경영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을 시행하는 등 인터넷 금융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됨.

    ※ 동 보도에 따르면 ’16.4월 전국 각 성·시에서 P2P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펀딩, 모바일 결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단속 업무를 전개

    ㅇ (관리감독 방향) △인터넷 금융 안전 확보, △규범화 관리, △업계 내부적 관리 추진, △핀테크 발전 촉진, △거시 건전성 평가 시행 등 향후 인터넷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을 제시함.

    - (인터넷 금융 안전 확보) 인터넷 금융 관련 정책 완비, 업계 기준 제정, 금융 정보의 안전한 사용·관리 방법 제정

    - (규범화 관리) 시장 진입, 운영, 퇴출 시스템 규범화를 통해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반 제공

    - (업계 내부적 관리 추진) 중국인터넷금융협회 등 업계 내부 협회의 역할 발휘를 통해 자체적인 관리 강화, 인터넷 금융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 (핀테크 발전 촉진) 금융 서비스에서 핀테크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효율 제고, 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이 중점 서비스 대상

    - (거시 건전성 평가 시행)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인터넷 금융 업무에 대해 거시 건전성 평가 시행,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