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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하반기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추진 가속화 전망 (7.21, 경제참고보) 2017-07-24
  • [주중한국대사관]하반기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추진 가속화 전망 (7.21, 경제참고보)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7.7.20. 언론 브리핑 계기, ’17년 상반기 전국 세무 부처의 세수입은 70,78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3차 산업 세수입 증가, △소비업 세수입 증가를 주요 특징으로 분석함.

    - (3차 산업 세수입 증가) 동 기간 3차 산업 세수입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16년 한해 대비 1.1%p 상승한 바, 이는 경제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

    - (소비업 세수입 증가) 동 기간 소매업 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하였고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소비 분야별 세수입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스포츠 64%, △교육 34.9%, △문화·예술 24.9%, △여가 15.6% 등으로 지식형·서비스형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

    ㅇ 동 보도는 금년 이래 정부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경감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제고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 세수입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ㅇ 또한, 동 보도에서는 금년 하반기 정부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감세 혜택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 관련 공제 제도 완비와 기업의 신(新) 세제에 대한 적응도 제고, △감세 정책 및 기업 관련 비용 경감 정책 시행 등을 그 근거로 제시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16.5.1.부터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기존 영업세 과세항목을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기 때문에 중복 납세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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