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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일부 지역, 대외 개방 확대 정책 발표 (7.4, 경제참고보) 2017-07-05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지역, 대외 개방 확대 정책 발표 (7.4, 경제참고보)

ㅇ ’17.7.4.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베이(湖北), 장쑤(江蘇), 푸젠(福建),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쓰촨(四川) 등 10여 개 지역에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에 관한 각 지역별 신 정책을 발표했다고 함.

※ ’17.1월 국무원이 <대외 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개방을 확대하고 내자·외자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각 지역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춘 정책을 발표하는 중

ㅇ 동 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발표한 신 정책에는 △외자 유치 확대, △관련 조치 완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개방이 금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함.

- (공통 사항) △은행업 금융기관, 증권사, 회계 심사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완화,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점진적 개방 추진

- (상하이) △금융, 인터넷, 문화, 해상운수 등 전문 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분야의 개방 확대, △정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기업의 참여 지원 등

- (장쑤) △제조업 우위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설계, A/S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외자 유치 추진, △의료·실버, 교육·훈련, 문화·여가 등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업에서 외자 유치 장려 등

- (쓰촨) △외자기업의 전시회,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아웃소싱, 건축 설계 등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건축,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영업허가증 발급, 자격 심사 절차 완비 등

ㅇ 신 정책에는 서비스업 개방 외에도 △중국 제조 2025, △첨단 제조·스마트 제조·친환경 제조 등 선진 제조업, △현지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에 대한 외자 유치 장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ㅇ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바이밍(白明) 연구원은 대외 개방 선행 지역인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FTZ의 개방 확대 정책도 현재 연구 단계인 바, 향후 동 지역의 개방 확대가 다른 지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동인은 지역별로 개방 수준,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은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적합한 개방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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