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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8개 부처, 공유경제 지도 의견 발표 (7.4, 21세기경제보도) 2017-07-05
  • [주중한국대사관]8개 부처, 공유경제 지도 의견 발표 (7.4, 21세기경제보도)

    ㅇ ’17.7.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등 8개 부처가 <공유경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한 바, <의견>에는 △공유경제 발전 현황, △시장 진입, △법 제정, △기업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황) 공유경제는 신 과학기술 혁명과 신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출현한 새로운 모델로 소유권의 개념, 운영 방식, 소비 방식 등에 혁신적 변화 추진

    - (시장 진입) 공유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행정 허가, 등기 절차 등에 대한 재 규범화, 시장 진입에 대한 제약 완화 등을 제시

    - (법 제정) 공유경제 발전 및 관리에 부적합한 법률 개정, 수요에 따른 업종별·분야별 관리방법 제정 등을 제시

    - (관리감독) 일부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 등

    ㅇ 중국 사회과학원 정보화연구센터의 장지핑(章計平) 사무총장은 공유경제의 출현은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구 모델과 신 모델 간의 충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의견>에서 공유경제 발전 방향을 선(先) 발전, 후(後) 규범화로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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