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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위조품 척결 상황 발표 (6.29, 상무부 홈페이지) 2017-06-30
  •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위조품 척결 상황 발표 (6.29, 상무부 홈페이지)

    ㅇ ’17.6.29. 중국 상무부는 정례 브리핑 계기,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청(EUIPO)이 공동 발표한 <’17년 EU의 위조품·해적판 척결 상황 보고서>에서 중국을 위조품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데이터의 진실성 및 객관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줄곧 위조품 수출입 척결을 중시하고 수출입 관리감독을 강화해왔으며, 중국 제조 제품에 대한 양호한 국제 이미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취하였고 성과를 거두었음.

    ※ ’15.4월 전국모조품척결업무영도소조는 △수출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위조품의 해외 제조·판매 엄단,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의 이미지 개선 추진

    - 금년 1월~4월 세관 부처는 수출권리침해 안건 4,600건을 적발하여 관련 제품 93만 개를 압수 조치하였으며, 질검 부처는 수출 품질 불합격 제품 42.5만 건을 적발 하는 등 성과 확보

    ㅇ 또한 상무부는 향후 위조품 문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점 업무 방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함.

    - △건강·안전 관련 소비품, 대규모 투자, 인프라 건설 위주의 수출입 관리감독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위조품 단속 효과 제고, △상품 생산단계에서부터 단속 개시, △중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무 동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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