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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공유경제 발전 4대 조치 발표 (6.22, 신화사) 2017-06-23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공유경제 발전 4대 조치 발표 (6.22, 신화사)

ㅇ ’17.6.21.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계기, 공유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산된 자원을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성, 다양성, 편의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힘.

※ (발전현황) 중국은 공유경제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 관련 기업의 수와 거래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함. ’16년 기준,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 거래금액은 약 34,520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3%↑), 융자 규모는 약 1,710억 위안(130%↑) 기록

- (전망) 향후 몇 년 간 공유경제는 연 평균 40%의 빠른 성장을 실현할 것이며, ’20년이 되면 관련 거래 규모가 GDP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ㅇ 하지만 공공재의 부적절한 사용, 허술한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 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공유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4대 조치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생산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분야별 관리) △각 업종별·분야별 맞춤형 관리 진행, △적합한 업종·지역에서 공유경제를 적극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

- (신 전략 추진)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허가·등기 제도 재정비, △공유경제에 걸맞은 세수·사회보험 등 정책적 뒷받침,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공유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 확대

- (신 정책 발표) △‘혁신과 포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진입 및 관리감독 관련 정책 발표, △업계 간·지역 간 장벽 해소,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책임 이행) △업계 내부의 자율적 행동 기준 마련, △정부·기업·소비자 등 전 사회적 공동 관리 기제 구축, △소비자 클레임 해결 및 권익 수호를 위한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유출, 악용 등 불법 행위 근절

ㅇ 전(前) 중국공정원 톈훙치(田紅旗) 부원장은 현재 공유경제 관련 사회적 신용 시스템 미비, 정보 보호 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존재한다며, △투명성을 갖춘 신용 플랫폼 구축, △전문 신용 서비스 회사 설립을 통한 신용 불량자 리스트 마련 등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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