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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경제 안정 속 호전 추세 바뀌지 않았다(신화망 한국어판 6.20)
2017-06-21
[참고자료]중국 경제 안정 속 호전 추세 바뀌지 않았다(신화망 한국어판 6.20)
최근 몇몇 국제기관이 중국 경제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경제가 대체 어떻길래? 국가통계국이 최근에 발표한 5월 통계 데이터는 ‘전체 안정, 안정 속 호전’은 여전히 경제 운영의 기본 기조라는 답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은 중기 내에서 안전하게 강한 성장을 유지할 잠재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전했다.
중국 경제를 관찰하려면 국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국면을 살펴야 한다. 올해 4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과 지난 5개월간 투자 증가율에 소폭 파동이 나타나자 몇몇 기관은 이에 기초해 중국 경제 운행의 안정성에 대해 또 다시 의혹을 표했다. 하지만 각각의 지표 변동이 더 많은 것은 기저효과 또는 단기효과로 인한 것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5월 국내의 생산과 수요는 안정적이었고, 물가 상승폭은 완만했으며, 국제 수지는 개선되었다. 특히 지난 5개월 도시와 농촌의 신규 취업은 작년 같은 기간을 상회해 연간 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수했다. 최신 데이터에서 중국 경제 운행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를 관찰하려면 총량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더욱 관건이다. ‘안정’의 기초에서 경제 구조 최적화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반영한다. 5월, 서비스업은 고속 성장을 유지했고, 소비는 여전히 강력한 ‘주요 엔진’이었으며 서비스업 주도와 소비 드라이브의 경제 발전 모델이 초기적으로 가시화됐다. 아울러 올해 1-4월, 전국 일일 평균 신규 등록 기업은 1만5,100개를 기록, 창업혁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업태, 모델, 제품이 경제 발전에 신동력을 주입했다. 이밖에 투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소폭 제고돼 실물경제의 활력이 증강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 경제를 관찰함에 있어서는 현재에 입각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모순에 직면했고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과 경제 성장 내생 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을 돌파하는 과정은 중국 경제 전환 탈바꿈의 과정이다. 현재 중국은 소비구조 업그레이드의 관건 단계에 있고 소득의 안정적 성장과 신형 산업화가 심도있게 추진되어 소비와 투자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고 인성이 강하며 가능성이 크다.
배가 중류에 도착했다고 해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규제와 완화의 균형유지, 서비스 수준 제고’ 개혁 심화에 힘써야 하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 안정적인 감세 및 요금 인하 정책의 효과를 잘 발휘해야 하며 시장의 활력을 고취시키고 발전 믿음을 개혁 결심으로 전환시키고 경제 활력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해 경제가 먼 미래에도 안정적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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