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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국가발개위, 전략성 신흥산업 지원 계획 발표 (6.21, 경제참고보)
2017-06-23
[주중한국대사관]中 국가발개위, 전략성 신흥산업 지원 계획 발표 (6.21, 경제참고보)
ㅇ ’17.6.15.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 관련 부처 간 연석회의 계기, 국가개발은행*과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함. 동 <협의>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은 13.5 규획기간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을 위해 1조 5,000억 위안 이상의 융자를 제공할 계획임.
* 전략성 신흥산업: <‘13.5 규획기간’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미래 중점 발전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 NEW IT 산업, 첨단 장비·신소재 산업, 디지털 창조 산업, 저탄소 녹색산업(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등을 포함
* 국가개발은행: ’94년 설립된 중국 국무원 직속의 정책 금융 기관으로 중장기 신용 대출 및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기 경제 발전전략 추진을 보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성 금융기관(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정책성 금융업무와 상업성 금융업무를 함께 진행)
ㅇ <협의>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은 <‘13.5 규획기간’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에 나열된 21가지 중대 공정*을 집중 지원하고, 투자·대출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함. 또한 국가발개위는 은행과 기업의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금융 지원 조치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 향후 5~10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혁명이 심도 추진되며 신흥 산업이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국무원이 ’16.11.29. 발표한 계획임. 목표는 ’2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5% 달성, 매년 평균 신규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10조 위안 규모의 신 주력산업 양성 등
* 21가지 중대 공정: 인터넷 플러스 공정, 빅데이터 발전 공정, 인공지능 혁신 공정, 해양 공정장비 혁신 발전 공정, 바이오 기술 민생 공정, 디지털 컨텐츠 혁신 발전 공정 등을 포함
ㅇ 국가발개위 허리펑(何立峰) 주임은 연말까지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10% 정도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향후 △중대 공정 이행,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금융 지원 강화, △혁신 장려 시스템 구축,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함.
ㅇ 국가통계국 국민경제 핵산사(核算司) 둥리화((心+董) 禮華) 사장은 신흥산업은 규모적으로 전통산업에 훨씬 못 미치지만, ’17년 이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흥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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