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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소득분배제도 개혁심화 계획》 발표 (6.16, 21세기경제보도) 2017-06-19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소득분배제도 개혁심화 계획> 발표 (6.16, 21세기경제보도)

    ㅇ ’17.6.15.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언론 브리핑 계기,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 추진하기 위해 <’17년 소득분배제도 개혁심화에 관한 중점업무계획>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계획>에서는 △1차 분배 제도 완비, △소득 재분배의 역할 강화, △공정한 교육·취업 환경 조성 등 19항의 중점 업무를 제시

    - 또한 △기능 노동자 및 전문 농업인의 소득수준 제고, △전문 기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구축, △중앙국유기업 전문 경영인의 보수제도 개혁 등 특수 집단에 대한 장려 조치를 제시

    ㅇ 국가발개위는 ’13년 이후 주민 소득 연 평균 증가율 7.4% 달성, 지니계수* 하락 등 소득 증가·분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득 수준 향상, △소득 분배의 공정성 제고, △관리감독 시스템 완비 등이 필요한 바 동 <계획>을 제정하였다고 밝힘.

    *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며, 중국의 지니계수는 ’12년 0.474에서 ’16년 0.465로 하락

    ㅇ 난카이(南開)대학교 경제학원의 저우윈보(週云波) 부원장은 기능 노동자, 전문 농업인 등의 소득 향상은 중산층 규모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빈부격차, 특히 도농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16.12월 기준 중국 전국 총 가정 중 중산층은 37.4%이며 그 중 중상층은 18.5%, 중하층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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