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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서비스업 발전 요강》 발표 (6.16, 경제참고보) 2017-06-19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서비스업 발전 요강> 발표 (6.16, 경제참고보)

    ㅇ ’17.6.15. 중국 국가발개위는 <서비스업 혁신발전 요강(’17~’25년)>을 발표한 바, ’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달성,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5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16년 중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중진국 평균(57%)과 선진국 평균(74%)보다 훨씬 낮은 수준

    ㅇ 국가발개위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서비스업은 관련 업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1차·2차 산업 대비 관리감독, 제도적 환경, 계약 이행이 매우 중요한 바, 동 <요강>에서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 및 질적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힘.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시장 퇴출 시스템 구축 및 완비,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 경쟁 환경 조성 등의 계획을 제시

    ㅇ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산업 구조 전환의 성과는 평가할 만 하지만, 서비스업 발전이 여전히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 동 <요강>에서 △정보, 금융,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 서비스업 발전 추진, △서비스업의 데이터화, 스마트화 추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추진 등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함.

    - (구조 전환) 60% 성(省)에서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추월한 바,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공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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