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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G20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평가 (6.16, 인민망) 2017-06-19
  • [주중한국대사관]G20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평가 (6.16, 인민망)

    ㅇ ’17.6.16.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7.4.20~21.)에서 채택된 바, <보고서>에서는 G20 회원국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개혁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 ’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구조개혁 추진의 우선분야를 결정한 후, 이에 맞춰 G20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우선분야에는 △무역·투자, △혁신, △경쟁·기업환경, △인프라, △노동시장 및 교육 등이 포함

    ㅇ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고 생산율과 취업률 향상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며, 중국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얻은 진전과 성과를 평가함.

    - 또한 △높은 1인당 소득 증가율 유지, △소득분배 격차 축소, △각종 개혁 조치를 통한 업계 진입 장벽 축소 및 경제 효율 제고 등을 평가

    ㅇ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리시(李昕) 연구원은 <보고서> 평가 내용에 대해, 경영 환경 개선으로 기업인의 경영 적극성이 제고되었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증가 및 노동 생산성 제고로 경제 성장 동력이 강화되는 등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원의 장밍(張明) 선임연구원은 향후 중국 구조개혁의 중점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 교육·의료·실버·금융 등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라며, 이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우수한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제언함.

    - 민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5년 10.1%에서 ’16년 3.2%로 하락, ’17년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7% 이하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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