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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5월 재정수지 수치 발표 (6.13, 경제참고보) 2017-06-1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5월 재정수지 수치 발표 (6.13, 경제참고보)

    ㅇ ’17.6.12. 중국 재정부가 5월 재정수지 수치를 발표한바 전국 재정수입은 1조 6,0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였고, 재정지출은 1조 6,9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함.

    - (주요 항목) 재정수입에는 △부가가치세(전년 동기대비 13.8%↓), △소비세(4.5%↑) △기업소득세(24.8%↑) 등이 있고, 재정지출에는 △사회보장·취업(21.2%↑), 의료보건·계획출산(17.6%↑) 등이 포함

    - (1~5월 누적) 전국 총 재정수입은 7조 7,224억 위안(10%↑)이며 전국 총 재정지출은 7조 6,6,467억 위안(14.7%↑)을 기록

    ㅇ 재정부는 5월 재정수입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3.7%로 △2월 14.9%, △3월 12.2%, △4월 7.8% 대비 뚜렷이 감소한바, 정부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 정부는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3,500억 위안 경감, 기업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2,000억 위안 경감하겠다고 발표

    ㅇ 또한 재정부는 재정수입-지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금년 중 합리적으로 수입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업계 전문가 역시 금년 중 지출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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