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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과잉생산 해소 진행상황 조사 지시 (6.14, 경제참고보) 2017-06-1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과잉생산 해소 진행상황 조사 지시 (6.14, 경제참고보)

    ㅇ ’17.5.31. 중국 국무원은 각 지역에 과잉생산 해소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시한 바, 헤이룽장(黑龍江), 후난(湖南), 지린(吉林), 저장(浙江) 등 각 성(省)에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돌입함. 국무원은 각 지역에 ’17.7.5. 이전 자체 조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7월 중순 국무원에서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임.

    - 금번 관리감독의 중점은 철강, 석탄, 화력발전 업종의 과잉생산 해소이며, 금년 목표는 철강 5000만 톤 감축, 석탄 1억 5,000만 톤 감축, 5000만 킬로와트 이상의 화력발전 설비 철거, 건설 중단, 연기 등

    ㅇ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기업의 과잉생산 해소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철강, 석탄 가격이 반등하면서 동북지역 등에서 생산량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재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허베이성 철강협회 왕다융(王大勇) 비서장은 과잉생산 해소 대상 업종은 대부분 각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지역 경제 둔화, 재정 압박 심화 등을 초래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과잉생산 해소로 인한 정리해고 대상 직원의 처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헤이룽장(黑龍江)의 경우 철강, 석탄 업종의 재배치 수요 인원이 3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여기에 당해 대학 졸업자 수까지 증가하여 취업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업계 전문가는 과잉생산 해소 대상 기업은 업종 전환을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한바, 정부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폐쇄 혹은 설비 철거 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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