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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4대 업종 비용 경감 조치 발표 (6.8, 상해증권보) 2017-06-09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4대 업종 비용 경감 조치 발표 (6.8, 상해증권보)

    ㅇ ’17.6.7.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계기, 금년 들어 각종 비용 경감 정책으로 이미 7,180억 위안에 달하는 비용 경감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여 한해 기업 부담을 총 1조 위안 경감하겠다고 밝힘.

    ㅇ 회의에서는 ’17.7.1.부터 △건축업, △에너지업, △은행업, △보험업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비용 경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건축업) 공사보증충당금* 비율 상한선을 공사대금의 5%에서 3%로 하향조정, △(에너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납부하는 부가세 항목 중 일부 삭제, 일부 징수 기준 완화, △(은행업, 보험업) 관리감독 비용 잠정 면제, △(기타) 농약 테스트비, 공안부처의 증명서 비용 등 기타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 기준 인하

    * 공사보증충당금: 건설업자가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등을 조건으로 건축물을 인도한 경우,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관한 충당금

    ㅇ 또한 회의에서는 동 조치로 매년 2,83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며 한해 기업 부담 경감액 1조 위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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