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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지출 속도 20년 만에 최고치 (3.20, 차이신) 2023-03-24
ㅇ 재정부는 ’22년 1~2월 전국 공공예산 수입은 4조 5,64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4조 89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하였다고 3.17(금) 발표함.

ㅇ (재정수입) 세수입 항목 중 △기업소득세(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 △국내 증치세(6.3% 증가), △토지점용세(3.3% 증가) 등 세 가지 항목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

- 국내 증치세 증가는 경기 회복의 영향 외에도 민생 지원을 위해 한동안 납부를 연기했던 증치세가 다시 납부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음.

- 기업소득세 증가는 작년 창출된 기업 수익이 반영된 결과로 아직 경기 회복 단계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재정지출) 1~2월 재정지출 증가율(7%)은 ’22년 한 해 증가율(6.1%)을 상회한바, 이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유지한 데 기인한 것이며,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은 8.7%, 지방정부 증가율은 6.8%로 각각 ’22년 한 해 중앙(3.9%), 지방(6.4%) 증가율을 상회함.

- 한편, 1~2월 재정지출이 한 해 예산의 14.9%를 기록하며, ’03년 이후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함.

- 지출은 주로 △농림수산업, △교통운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도농 및 지역사회 업무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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