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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 발개위, 역내 경제협력 지도의견 발표 (6.6, 21세기경제보도) 2017-06-07
  • [주중한국대사관]국가 발개위, 역내 경제협력 지도의견 발표 (6.6, 21세기경제보도)

    ㅇ ’17.6.2. 국가 발개위, 국토자원부, 상무부 등 8개 부처가 <‘영지경제’* 발전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바, 최초로 국가 측면에서 동 경제 협력 모델의 발전을 평가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독려함.

    * 영지경제(enclave economy, 飛地經濟): 경제발전에 갭이 있는 두 지역이 행정적 제약을 허물고 지역을 초월한 행정관리 및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자원의 통합,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끄는 역내 경제 협력 모델

    - 주요 방식은 개발단지를 공동 설립하여 양국 혹은 두 지역의 정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06년 싱가포르와 합동 설립한 쑤저우(蘇州) 공업단지가 최초 사례

    ㅇ 최근 몇 년간 개발단지 설립과 관련하여 △교통운수, 산업부대시설, 환경정화 등비용의 상승, △복잡한 토지용도 전환 심사 절차, △상이한 행정체제 등으로 인한 세수 분배 문제, △관리기구 설립 문제 등이 동 모델 발전의 제약 요소가 되었음.

    ㅇ 이에 <의견>에서는 두 지역이 시장 원칙에 의거, 투·융자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PPP(민관합작투자사업) 모델을 적극 활용, 개발단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사회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제안함.

    - 또한 <의견>에서는 개발단지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 3자 운영 관리기관에 위탁하고, 개발단지 관리 업무와 일상 업무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독려

    ㅇ 난징대학 우푸상(?福象) 교수는 국가적 측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PPP 모델 등을 통해 동 모델 발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회 자본이 개발·협력 과정에 참여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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