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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지역, ’17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6.6, 중국신문망) 2017-06-07
  •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지역, ’17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6.6, 중국신문망)

    ㅇ ’17.6.6.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현재까지 산시(山西), 산둥(山東), 네이멍구(內蒙古) 등 일부 지역이 ’17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에 직원 임금 조정을 위한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각지 정부가 매년 경제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임금 조정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금 협상 및 조정 시 참고 근거가 됨.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되며, 성장이 빠르고 임금 지불능력이 강한 기업은 기준선, 상한선을 참고, 성장세인 기업은 기준선을 참고, 성장상황 및 지불능력이 보통인 기업은 하한선을 참고하여 임금 상승 수준을 결정

    ㅇ 금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산시는 ’16년 대비 상승하였고, 산둥, 네이멍구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하락한바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음.

    - (금년) △(산시) 기준선 8%(1%p↑), 상한선 12%(1%p↑), 하한선 4%(-) △(산둥) 기준선 7.5%(0.5%p↓), 상한선 12%(1%p↓), 하한선 3%(-) △(네이멍구) 기준선 8.0%(0.5%p↓), 상한선 12%(1.5%p↓), 하한선 2.0%(1%p↓)

    - (작년) ’16.12.21. 경제일보(經濟日報)에 따르면 ’16.12.7. 기준 베이징, 상하이, 산둥, 산시, 네이멍구, 톈진 등 20개 성에서 ’16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당시 각 지역의 기준선 평균은 약 8%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

    ㅇ 산둥성 인사청 관련자는 가이드라인 제시의 취지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임금 인상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며, 가이드라인 수치 하락은 임금 인상폭의 감소를 의미할 뿐 임금의 마이너스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업계 전문가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거시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14년 이래 각지 가이드라인의 하향조정은 경제 하락 압박 상승을 의미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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