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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 농업 현대화 의견 발표 (6.2, 인민망) 2017-06-05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 농업 현대화 의견 발표 (6.2, 인민망)

    ㅇ ’17.5.31.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정책 체계 구축 가속화를 통한 신농업경영주체* 양성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한바, 신농업경영주체 양성을 통한 농업 현대화 실현 지침을 제시함.

    * 신농업경영주체: 자체 경영을 진행하는 가정농장(87만 개), 협력 경영하는 농민협작사(农民合作社, 188.8만 개), 기업화·시장화 경영조직인 농업산업화경영조직(38.6만 개) 등으로 구성

    ㅇ <의견>에서는 ’20년까지 WTO 규범 및 중국의 국력에 걸맞은 발전 체제, 정책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신농업경영주체가 시장상황에 더욱 잘 적응하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제시함.

    - (세부 목표) △(부지) 신농업경영주체에 농업 시설 부지를 사전 배정, 감세 혜택 제공, △(금융) 대출금 상환 기한의 유연한 조정, 대출 심사 절차 간소화, △(정책 조율) 관련 정책을 상호 조율하여 지원 효율성 제고, 관리감독 편의성 제고

    ㅇ 전문가들은 신농업경영주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바 동 <의견>이 자체적인 문제 해결과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농산품 가격 하락, △원가 상승, △농업 인프라 구매로 인한 자금 부족, △농촌 발전에 대한 지원 능력 부족, △규범화 운영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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