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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자촌 개조 3개년 목표 제시 (5.25, 경제참고보) 2017-05-26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자촌 개조 3개년 목표 제시 (5.25, 경제참고보)

ㅇ ’17.5.24.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시 판자촌 개조 작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3년 판자촌 개조 작업의 목표를 제시함.

- (성과) ’09년 판자촌 개조 작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8,000여 만 명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생 개선, 부동산 재고 소진 등을 실현

- (목표) ’18년~’20년 정부 보조금 제공, 부지 지원 등을 강화하고 판자촌 1,500만 개를 추가 개조하며, 특히 1억여명이 대상이 되는 ‘도시 안의 낙후된 마을’을 집중 개조

ㅇ 동 회의 계기, 일부 지역에서 △더딘 개조 속도, △낙후된 부대시설, △융자 어려움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주택 재고량이 많은 시(市)와 현(縣)에서 금전 보상 방식* 추진 비율을 높여 금년 600만개 개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기로 결정함.

* 금전 보상 방식: 과거 중국은 판자촌 개조 시 거주 판자촌 면적에 근거하여 정부가 유사한 크기의 주택을 신축 제공하는 ‘실물 보상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철거·이주민의 실제 입주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 반면 금전 보상 방식은 주민들이 주택의 위치, 종류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적용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ㅇ 중국부동산연구회 산하 부동산법규정책위원회의 캉준량(康俊亮) 사무총장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양분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중소도시에서 금전 보상 방식 적용 비율을 제고할 경우, 동 지역의 주택 재고를 소진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 양분화 현상: 대도시와 중형도시에는 집값 상승,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중소도시, 소도시에는 주택 재고량 증가로 인한 재고 소진의 압박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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