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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지방 철도 프로젝트에 사회자본 유치 계획 (5.17, 경제참고보) 2017-05-19
[주중한국대사관]지방 철도 프로젝트에 사회자본 유치 계획 (5.17, 경제참고보)

ㅇ ’17.5.17.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현재 지방 각 지역에서 철도 관련 투자·융자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중 다수의 철도 프로젝트에 사회자본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함.

- (쓰촨(四川)) 금년 추진 임무 중 철도 건설 시장에 사회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몐양(綿陽)-쑤이닝(遂寧)-네이장(內江) 철도’가 금년 중 사회자본에 개방될 예정임.

- (저장(浙江)) 도시철도 S1 1기 프로젝트에 BOT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바 동 프로젝트에서 출자 비율은 정부가 20%, 사회자본이 80%임.

* BOT방식(Build-Own-Transfer): 도로·항만·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ㅇ 베이징교통대학 경제관리학원 자오젠(赵坚) 교수는 지역 통합 발전 추진으로 도시군(城市群)*이 출현하고 있는바 도시군 건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철도 분야에 사회자본 진입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밝힘.

* 도시군(城市群): 메가시티 1개와 대도시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도시집단으로 △지리적 근접성, △교통, 통신 등 발전된 인프라, △경제적 긴밀성을 특징으로 하며, 징진지(京津冀城市群) 도시군, 청위도시군(成渝城市群) 등이 존재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연구소 우야핑(吳亞平) 부주임은 사회자본의 철도 투자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지방정부가 사회자본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권 부여, 세수 지원,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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