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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외자차별론’ 근거없다(인민망 한국어판 5.5) 2017-05-08
  • [참고자료]‘중국 외자차별론’ 근거없다(인민망 한국어판 5.5)

    최근 중국미국상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재중 미국기업’ 백서에서 중국 투자 환경에 일부 의혹을 제기해 이를 두고 쑨지원(孫繼文)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의 전체 투자 환경은 악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최적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문가는 외국인 대중(對中) 투자 과정에서 일부 원성을 피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로 외국 기업들이 이전보다 큰 경쟁과 같은 경영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지 이른바 중국의 투자 환경 악화 혹은 재중 외국 기업 및 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실제 중국은 외자를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방, 공정, 편리한 투자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수록 활짝 열리는 개방 대문

    “외자 유치는 중국 대외개방 기본국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이 개방한 대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고, 갈수록 더 열릴 것이다.” 쑨 대변인은 중국이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며, 실례로 외자 진입 규제 조치를 대폭 줄이고 외자 투자 관리시스템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더 나은 개방, 공정, 편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최근 노력은 모두가 알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두 차례나 ‘외국인 투자산업 지침목록’을 개정했고, 최신 개정판에서는 2015년판 목록 중 93개 규제 조항을 62개로 축소했다. 30년이 넘게 시행되어 온 외자 ‘안건별 심의’도 등록 관리로 개정했다. 그리고 ‘외자유치 20조’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현재 중국은 새로운 고수준의 대외개방 요구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적극 최적화하며, 이 분야에서 중국이 한 일과 거둔 성과가 앞서 약속한 바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 밖에 중국은 외자에 진입 전 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 시행을 추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도 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다.” 상무부 연구원 구역경제협력연구센터의 장젠핑(張建平) 주임이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수치로 의혹 불식

    투자 환경의 호불호는 시장과 기업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수치가 가장 확실한 증명이다. 1993년 이후로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가 줄곧 개도국 1위를 유지했고, 2008년 이후로는 글로벌 3위에 올랐다. 2016년 글로벌 다국적 투자액이 다소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자 유치는 전년 대비 4.2% 증가하고,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28개국의 실제 대중 투자가 대폭 증가해 각각 52.6%와 41.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외자 유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밖에 ‘재중 미국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2016년 재중 경영 이윤을 창출했다고 한 곳이 2015년 64%에서 68%로 증가했다.” 쑨 대변인은 글로벌 경제가 복잡다단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13억여 인구의 중국 시장 개방 정도가 점차 축소가 아닌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장젠핑 주임은 여러 수치를 통해 외자가 여전히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로 나타나고 있다며, 물론 발전 과정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더 큰 경쟁에 부딪히고 또 경기 침체, 인권비 상승으로 인한 일부 기업의 원망이지 이른바 중국 투자 환경 악화나 외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중국의 투자 환경은 더욱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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