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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2017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리스트 발표…’팡관푸’개혁 심화(중국망 한국어판 4.20) 2017-04-21
  • [참고자료]中2017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리스트 발표…’팡관푸’개혁 심화(중국망 한국어판 4.20)

    얼마전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의 서명을 받아 국가발전개혁위<2017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총 10개 영역 35개 항목 관련 연도 경제체제개혁 중점임무를 배치했다. 첫째, ‘정부권리 이양 및 공정한 관리, 서비스 효율 향상을 의미하는 팡관푸(放管服) 개혁 심화. 둘째, 국유기업 및 국유자본 개혁 심화추진. 셋째, 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강화. 넷째, 재무세무체제 개혁 심화. 다섯째, 금융체제 개혁 추진. 여섯째, 도농발전 일체화 체제기제 개선. 일곱째, 혁신주도발전 체제기제 완비. 여덟째,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아홉째, 사회체제 개혁의 대대적 추진. 열째, 생태문명체제 개혁 심화.

    <의견>이 배치한 올해 개혁중점임무 가운데 리스트식 관리가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주목할만 하다. <의견>은 리스트로 권력간소화와 이양업무를 관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무원은 부서별 권한과 책임리스트를 제정하여 행정심사제도의 표준화와 규범화를 추진한다. 직업자격과 행정심사중개서비스, 정부의 가격책정 등 측면에서 리스트를 제정한다. 일부 생산과 서비스 허가증을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인증 관리제도로 서둘러 전환한다.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설립 후 경영허가리스트 제정하며 ‘다증합일(多证合一)’을 실행함으로써 사업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의 분리개혁 시범분야를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시범운영 분야를 서둘러 확대하고 2018년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

    리스트제도 개선은 ‘팡관푸’의 개혁요구를 따르며 정부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국가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필연적 요구와 핵심적 조치이다. 헝펑은행(Evergrowing Bank) 연구원 상업은행연구센터 책임자 우치(吴琦)는 ‘경제참고보’에 현재 국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올해 중국은 지방정부의 비용수취 리스트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기업관련 비용수취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각급 지방정부가 비용수취정책을 실천하여 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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