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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판자촌 개조 상황 양호 (3.15, 인민망) 2017-03-20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판자촌 개조 상황 양호 (3.15, 인민망)

    ㅇ ’17.3.15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천정가오(陳政高) 부장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제5차 전체회의 폐막식 이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등 금년 준비상황이 모두 예년보다 개선되어 판자촌 전면 개조 작업 완수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평가함.

    ㅇ 천 부장은 판자촌 개조 상황 관련, ’15년부터 시작된 ‘판자촌 개조 3년 계획’은 ’15년~’17년 1,800만 개의 판자촌 개조를 목표로 하며, 그 중 ’15년 601만 개, ’16년 606만 개의 판자촌 개조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600만 개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천 부장은 철거·이주민에게 제공하는 ‘금전 보상 방식*’의 ’16년 적용 대상이 48.5%로 ’15년 대비 18.6%p 증가하였는 바 동 방식은 주민들이 바로 정착지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주택의 위치, 종류 등을 이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높게 평가함.

    ※ 과거 중국은 판자촌 개조 시 거주 판자촌 면적에 근거하여 정부가 유사한 크기의 주택을 신축 제공하는 ‘실물 보상 방식’을 적용, 기존 철거·이주민의 실제 입주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