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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7년 중국 통화정책 방향 전망 (3.21, 경제참고보) 2017-03-22
  • [주중한국대사관] ‘17년 중국 통화정책 방향 전망 (3.21, 경제참고보)

    ㅇ ‘17.3.5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건하면서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 유동성 추진, 금융자원의 실물경제 유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버블 억제, 리스크 방지 등 여러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어 ‘17.3.10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계기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건하면서 중립적인 통화정책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힘.

    - 이전, 동인은 통화정책에는 △완화, △적절한 완화, △온건, △적절한 긴축, △긴축의 다섯 가지가 있다며, 중국의 통화정책은 ‘11년부터 적절한 완화에서 온건으로 점차 조정되고 있고, 현재까지 6년 동안 시행되어온 온건한 통화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함. 또한 ‘16년처럼 경기하방 압력, 금융시장 변동이 심할 때는 완화로 다소 기운 온건정책을 취한다고 언급함.

    ㅇ 전문가는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온건하면서 중립적인 통화정책’이란 인플레이션, 자산버블,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완화 정책을 지양하면서, 발전 목표 실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위해 긴축 정책도 지양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함.

    ㅇ 또한 전문가는 리커창 총리 및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을 기반으로 ‘17년 중국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규모, 가격, 구조 세 가지 관점에서 예측을 진행함.

    - (안정적 규모 유지): 정부업무보고에서 ‘17년 광의통화(M2) 증가율을 12%로 제시, 이는 총 규모면에서 안정을 추구한 것이라고 평가됨. 완화로 다소 기울었던 ‘16년 대비, ‘17년에는 시장 유동성 안정화를 기반으로 다소 긴축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측함.

    - (가격 조정): ‘17.3.16 중앙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bp 인상, 이는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디레버리지 및 리스크 방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됨. 추후 중앙은행은 가격 조정 정책을 통해 시장 금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함.

    * 중기유동성지원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MLF): ‘14.9월 중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동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 대상은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 (구조 조정): 중앙은행은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급 준비율 하향 조정, 지급 준비율 차별화 등 정책을 취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향후 금융기관에 대한 장려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이나, 통화정책에서 구조 조정은 보조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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