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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실업보험요율 단계적 인하 시작 (3.21, 중국신문망) 2017-03-22
  • [주중한국대사관]실업보험요율 단계적 인하 시작 (3.21, 중국신문망)

    ㅇ ‘17.2.16 중국 인사부(人師部) 및 재정부(財政部)가 <실업보험요율*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17.1.1부터 총 실업보험요율 1.5%를 적용해온 성(省)급 지역은 실업보험료를 적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8.4.30까지 실업보험요율을 1%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주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실업보험요율은 2.0%로 기업이 1.5%를 부담하고, 개인이 0.5%를 부담하며,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5%~1.0%로 인하할 계획

    ㅇ 이어 산둥성은 ‘17.3.9 가장 먼저 통지를 발표, 실업보험요율을 1.5%에서 1%로 인하할 것이며, 그 중 기업 부담요율은 1%에서 0.7%로 인하, 개인 부담요율은 0.5%에서 0.3%로 인하하고, ‘18.4.30까지 해당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칭화(淸華) 대학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 양옌쑤이(楊燕綏) 주임은 ‘15년, ‘16년 두 차례 실업보험요율을 인하한 데 이어 또 다시 실업보험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200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예측함.

    ㅇ 보험요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지급의 어려움 관련, 동인은 해당 조치로 실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누적 보험료 등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18.4.30 이후 사회 발전상황, 취업 상황, 기금 운영상황 등에 근거, 단계적으로 정책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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