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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2017년, 중국 경제 이슈 6대 질문(신화망 한국어판 3.12) 2017-03-13
  • [참고자료]2017년, 중국 경제 이슈 6대 질문(신화망 한국어판 3.12)

    세계 2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연평균 30% 이상인 중국 경제는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또 어떤 업종이 과잉능력을 해소할 것인가? 민간투자가 계속 반등할 수 있을까? 외자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위안화 환율 파동은 정상적인가?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중국 경제 이슈는 정부업무보고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은? 】

    2010년 10.6%의 경제성장률에서 2015년 6.9%로 계속 조정되었다. 2016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서서히 반락하는 과정에서 점차 안정적인 추세로 변했다.

    2017년 중국경제의 향방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6.5% 안팎으로 정하고 실제적인 업무에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분화가 뚜렷했고, 베이징∙상하이∙광둥∙선전 등 일선 투기과열도시와 일부 2선도시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3∙4선 도시의 능력과잉 해소 압박은 여전히 큰 편이다.

    올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업무보고는 현재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많은 편이고 주민의 자가 거주와 도시 진입자들의 주택 마련 수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구축과 완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또 어떤 업종의 과잉능력을 해소할 것인가?】

    지난해 공급측 구조개혁 5대 임무 중 첫 번째인 과잉능력 해소는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지만 석탄, 철강가격의 단시간 대폭 폭등,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난도 증대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올해 과잉능력 해소는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또 더 많은 업종들이 과잉능력 해소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철강 생산능력을 5000만t정도 더 줄이고, 석탄 생산능력 1억5천만t 이상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생산능력 5000만 킬로와트 이상을 퇴출하거나 건설 중단, 건설을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투자가 계속 반등할 수 있을까?】

    지난해 상반기, 민간투자 증가율은 계속 반락했다. 일련의 정책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반등했다.

    올해 민간투자가 안정적인 반등 추세를 탄탄히 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 조치를 이행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재산권 보호제도 완벽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ial Spirit)을 고취시키고 보호해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경영,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외자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중국 개방의 대문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중국은 가장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잠재력은 아주 크고, 외자에 대해 여전히 매력적이다.” 쭝칭허우(宗慶後) 전인대 대표 겸 와하하그룹 사장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고품질의 외자 진입을 유치하면 중국 경제, 특히 실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 환율 파동은 정상적인가?】

    보고서는 환율시장화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글로벌 통화시스템 중에서 위안화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易剛) 전국정협위원 겸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다른 태환 가능한 통화와 달리 위안화 환율 파동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으로 절대로 평가절하로 수출을 촉진하거나 화폐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정책방향은 위안화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판궁성(潘功勝) 전국정협위원 겸 국가외환국 국장은 외환시장에 파동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며 하지만 이들 파동은 모두 단기적인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두 펀더멘털로 되돌아갈 것이고 외환시장은 현재 안정적인 추세이며 호전추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은 더욱 효율적이고, 경상항목 흑자와 크로스보더 자본 유입은 안정적인 추세이며 외환보유고도 아주 충분해 향후 외환시장의 기초는 매우 안정적이고 건강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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