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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팡관푸’ 개혁 가속화로 양로 서비스업 발전 추진(인민망 한국어판 3.10) 2017-03-13
  • [참고자료]中 ‘팡관푸’ 개혁 가속화로 양로 서비스업 발전 추진(인민망 한국어판 3.10)

    중국 민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전국노령업무위원회판공실 등 13개 부처는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강도 확대, 감독관리 능력 강화,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해 양로서비스업 발전에 참여하는 사회역량의 적극성을 보다 더 동원하고 창업 진입의 제도성 비용을 낮추고 공평하고 규범적인 발전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로서비스업 ‘팡관푸(放管服)’ 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양로 서비스 수요가 크다. 2015년 전국 60세 이상 노인은 2억 2천 명에 달해 총인구의 16.1%를 차지했다. 양로 서비스의 질은 2억이 넘는 노인인구에 관계된다. 특히 4000여 만 명의 스스로 생활을 처리할 수 없는 능력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노인의 만년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양로 서비스 수요에 비해 중국 양로 서비스 공급 총량과 질은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고, 도시와 농촌 공공시설이 부적합한 문제가 두드러지며, 노인 상품 생산과 공급 낙후 등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양로서비스업은 국민의 복지에 관계되는 민생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유망산업이다. 작년 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양로 서비스 시장 전면적 개방과 양로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양로를 거주 커뮤니티 서비스, 농촌, 스스로 생활을 처리할 수 없는 능력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노인에게로 쏠리게 한다. 간호형 서비스 자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발전 소형화, 연쇄화, 전문화 서비스 기관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존재하는 양로 서비스의 취약점에 대해 ‘의견’에서는 거주 커뮤니티 양로서비스 측면에서 커뮤니티 종합 서비스 정보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음식, 청소, 행동, 목욕, 의료 등의 방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커뮤니티 양로원을 건설해 노인의 근거리 양로 니즈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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