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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발개위, 《문화·관광 발전 13.5규획 시행방안》발행 (3.8, 경제참고보) 2017-03-10
  • [주중한국대사관]발개위, <문화·관광 발전 13.5규획 시행방안> 발행 (3.8, 경제참고보)

    ㅇ ‘17.3.7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국토부, 문화부 등과 공동으로 <문화·관광 발전 13.5규획 시행방안(이하 ‘방안’)>을 발행하였으며, 방안에는 2020년까지 문화 서비스, 문화유산 보호, 관광 시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화·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함.

    ㅇ 발개위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산장위안(三江源) 등지에서 국립공원체제를 시범운영하고, 문화유산 진열관, 과학기술 교육관, 자원 전시관, 관광객 대상 교육관 등 생태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방안에 따르면, 발전 추진 자금은 중앙 정부 예산과 사회 자본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자금 회수율이 낮거나 없다하더라도 공익성이 큰 항목은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그 외의 영역에는 기업 채권, 기금 등 다양한 루트로 사회 자본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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