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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외자기업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참여 명확히 허가(신화망 한국어판 3.9) 2017-03-10
[참고자료]중국, 외자기업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참여 명확히 허가(신화망 한국어판 3.9)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상장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도 업무보고에서 최초로 ‘외국인 투자 환경 대대적 최적화’의 업무 중점 중 하나로 외자기업이 국가급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명확하게 허가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보고에서 “자격 허가, 표준 제정, 정부 조달, ‘중국제조 2025’정책 향유 등의 분야에서 내외자 기업을 차별 없이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대외개방 강도를 부단히 확대한다는 강한 신호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와 같이 분석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외자기업을 유치해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입주시켰다. 지난해에 중국이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1300억 달러를 웃돌아 개발도상국 1위를 고수했다.

2017년에 들어선 후 중국 국무원은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 이용을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현재 심의 중인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외자기업에 개방됐다.

이는 중국이 자주 혁신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자기업을 한층 더 장려해 협동혁신을 실현하고 ‘경제글로벌화’ 융합을 가속화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바이밍 부소장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외자진입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를 서로 결합한 개방모델을 시행해 외자기업의 ‘입문’의 기본적인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외자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것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원칙에 따라 만약 해당 업무 부문이 대외에 개방되면 중국 국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두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국의 ‘대문’이 이미 활짝 열렸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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