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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7년 정부업무보고, ‘16년에 이어 한 가정 두 자녀 허용 다시 한 번 언급 (3.6, 중국망) 2017-03-08
[주중한국대사관]‘17년 정부업무보고, ‘16년에 이어 한 가정 두 자녀 허용 다시 한 번 언급 (3.6, 중국망)

ㅇ ‘16년에 이어 ‘17.3.5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에 발맞추어 출산·의료·보건 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줌.

ㅇ 푸잉(傅瑩) 전인대 대변인은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한 후 전반적으로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시행 과정에서 여성 취업에 대한 차별 등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였으며, 또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배려 등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부족하여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량젠장(梁建章) 인구학자는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의 전면 시행은 중국의 인구 정책 조정의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 인프라 시설 등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정책을 통해 육아에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에서 여성의 기본권보장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한층 향상시키는 등, 일련의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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