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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샤오제 재정부장, 개인소득세 개혁방안 검토 중 (3.8, 중국증권보) 2017-03-10
  • [주중한국대사관]샤오제 재정부장, 개인소득세 개혁방안 검토 중 (3.8, 중국증권보)

    ㅇ ‘17.3.7 중국 샤오제(肖捷) 재정부장은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 기자회견 석상,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방안은 △종합과세 범위에 근로소득 산입, △두 자녀 가정의 교육비와 같은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동인은 △징수 면제액 규모 확대 관련, 주민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면제 규모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자산이전(資産移轉) 등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 분리 과세 시행을 고려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관련, 연초 대비, 프로젝트 수, 투자 규모 모두 4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ㅇ 또한, 동인은 △지방 부채 관련, 부채율이 36.7%로 현재 중국 정부의 채무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17년 말까지 부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기업의 조세 부담 감면 관련, ‘5험 1금(五險一金)*’ 비용 지출을 적절히 경감할 것이며, 금년 조세 부담 인하 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약 5,500억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예측함.


    * ‘5험 1금(五險一金)’: 고용측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성 혜택을 총칭, 양로보험(養老保險),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伤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주택기금과 유사)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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