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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발개위, 45조 위안 투자는 ‘투자 진작 계획’과는 달라 (3.1, 제1재경망)
2017-03-06
[주중한국대사관]발개위, 45조 위안 투자는 ‘투자 진작 계획’과는 달라 (3.1, 제1재경망)
ㅇ ‘17.3.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이하 ‘발개위’) 언론 브리핑 계기, 발개위 리피아오민(李朴民) 비서장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모두에 존재하지만, 문제는 주로 공급에서 발생한다며 무분별한 공급 진작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ㅇ 동인은 23개 성(省)에서 발표한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총 45조 위안인데, 이것이 새로운 ‘투자 진작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규모’와 ‘투자 진작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투자 진작 계획’이 아니라고 답변함.
- 동인에 따르면,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전 사회적으로 고정자산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 투자, 민간 투자, 외국인 투자 등을 포함하며, 이것은 총량의 개념이지 증량의 개념이 아닌 반면, ‘투자 진작 계획’은 특수한 시기에 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 투자의 규모를 주동적으로 증가시켜,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개념임.
ㅇ 동시에 동인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년 중국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60조 65,000위안으로 동기대비 7.9% 증가했고, 이러한 속도에 따르면, ‘17년 32개 성(省)의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약 65조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23개 성(省)에서 발표한 금년 투자금액 45조 위안이 ‘투자 진작 계획’에 속한다는 말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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