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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지하경제 적발 (2.28, 인민망재경) 2017-03-01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지하경제 적발 (2.28, 인민망재경)

    ㅇ ‘17.2.27 국가 외환관리국은 불법으로 외화를 창출한 선전(深(土+川)) 소재 기업 6곳을 적발하는 한편, 500억 위안(약 8조2,445억원) 규모의 지하경제를 단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통계에 따르면, ‘16년 공안부는 지하경제 관련 중대 사건 380건 적발, 범죄 용의자 800명 체포, 범행 장소 500곳 적발, 범행 금액 9,000억 위안 추징 등 성과를 거둠.

    ㅇ 공안부는 지하경제가 자금세탁과 불법 자산이전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며, 많은 기업이 영수증, 무역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으며, 일부 개인 역시 자금세탁, 불법 자산이전 등을 자행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지하경제는 그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국가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언급함.

    ㅇ 또한 공안부는 금년에도 중국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유관 부서와 적극 협력, 지하경제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금융 질서 및 사회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 판공성(潘功勝) 부총재는 지하경제의 단속과 함께 금융 시장의 개방, 글로벌 무역 및 해외 투자 역시 적극 장려하여 실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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