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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경제 성장률 목표에 대한 분석 (3.7, 인민망) 2023-03-10
  • ㅇ 자오천신(趙辰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3.6(월)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시,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에 대해, 아래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언급함.

    - 제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발전 수준 제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 성장속도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며, 일자리 확대, 민생 개선,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서도 일정수준의 성장속도 달성이 필요함.

    - 5% 안팎은 경제 운행 동향 및 발전 규율에 부합하며, 각 시장주체가 경제 발전의 질과 효율을 더욱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수치임.

    - 31개 성(省) 중 27개 성의 지역내총생산(GRDP) 목표가 전국 목표를 상회하며, 이 중 23개 성은 5.5%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바, 전국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것임.

    ㅇ 펑차오빈(馮俏彬)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은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도록 해야 하며, ’35년 1인당 GDP가 중등선진국(中等發達國家)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동안 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5% 안팎의 목표는 현실에 기반한 수치이자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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