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북경지적재산권법원: 지적재산권 침권배상 대폭 강화(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2017-02-24
  • Sanyou KR newsletter 2017-02.pdf
  • [참고자료]북경지적재산권법원: 지적재산권 침권배상 대폭 강화(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뉴스요약

    1. 산유 “2016 년 중국 우수 지적재산권 서비스 업체”로 선정
    2. 북경지적재산권법원: 지적재산권 침권배상 대폭 강화
    3. 국무원 《“제 13 차 5 개년”국가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 인쇄발행

    산유 “2016 년 중국 우수 지적재산권 서비스 업체”로 선정

    2017 년 1 월 14 일 제 7 차 중국 지적재산건 신년 세미나, 2017 년 중국 지적재산권 매니저 연회 시상회 및 피로연이 북경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거행되었으며 산유는 “2016 년 중국 우수 지적재산권 서비스 업체”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

    북경지적재산권법원: 지적재산권 침권배상 대폭 강화

    2016 년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서 수리한 각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은 합계 10638 건으로서 전년대비 15.74% 증가하였고, 심결된 사건은 8111 건으로서 전년대비 49.32% 증가하였다. 지난 10 일 열린 북경지적재산권법원 건립 2 주년 발표회에서 법원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임시보호 조치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유의하며 지적재산권 침해의 배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 충분한 법률수단을 이용하여 권리자가 충분하고 시장규칙에 부합되는 손해배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침권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침권의 댓가를 향상시킨다.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2016 년 특허 침권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41 만위안, 상표 침권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65 만위안, 저작권 침권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45.8 만위안이다.

    국무원 《“제 13 차 5 개년”국가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 인쇄발행

    얼마전 국무원은 《“제 13 차 5 개년”국가지적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이하《계획》으로 약칭)을 인쇄발행하여 “제 13 차 5 개년” 지적재산권 업무의 발전목표와 주요 임무를 확정하고, 전국 지적재산권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 계획이 처음으로 국가 중점 전문계획에 나열된 것이다.

    《계획》은 지적재산권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엄격히 하고 지적재산권 운용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품질 및 효익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산권 국제영향력을 확대하여 중국특색의 세계적수준의 지적재산권 강국을 건설할 것을 지적하였다. 2020 년까지 지적재산권 주요분야와 관건절차의 개혁은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며, 지적재산권이 뛰어난 성, 도시를 건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환경을 최적화하며 지적재산권 운용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어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예상 목표:
    중국 발명특허 보유량을 12 건/만명으로 증가
    PCT 특허출원을 60,000 건으로 증가
    식물 새품종 출원을 25,000 건으로 증가
    전국 저작권 등기 220 만건으로 증가
    지적재산권 담보융자 1800 억위안으로 증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기 440,000 건으로 증가
    상기 지정된 유형의 제조업체의 매 백만위안 영업액에 따른 유효 특허건수를 0.7 로 증가
    지적재산권 판권비용 수출액을 2016~2020 년에 100 억달러로 증가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연간 수입 증가율 20%
    지적재산권 보호 대중 만족도 80%로 향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