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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영개증’ 국제사회서 높이 평가 받아(중국망 한국어판 2.16) 2017-02-17
  • [참고자료]중국 ‘영개증’ 국제사회서 높이 평가 받아(중국망 한국어판 2.16)

    중국은 2016년5월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면적 전환하는 개혁(영개증,营改增)을 실시했다. 현재 이 개혁은 순조롭게 실시 중에 있고 국제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 블룸버그통신, <국제세무>등 주요 재경언론,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등 대형국제회계법인, 각국 저명 재무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정했고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영개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가가치세 제도로 기존의 영업세 제도를 대체한 대표적 세제개혁이다. 영개증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고 기술과 정책면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

    국제사회는 영개증이 중국의 재무세무 영역에 고효율적 집행력을 발휘하여 직접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을 도와 대중창업 및 만인혁신을 고무시켰으며 경제 안정성장과 시장활력 증진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영개증은 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세계 선도적 위치에 올려 놓았고 이는 중국경제 개혁과정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스트레일리아 모내시대학교 상법과 세법 연구센터 리차드 커리워 주임은 세무잡지 <국제세무>에서 리커창 총리가 2016년3월5일, 같은 해 5월1일부터 영개증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업계는 스케쥴의 실행가능성을 두고 회의를 품었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은 예상치 못하게 8주가 안되어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시방안을 제정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지방세무국과 국가세무국은 영개증 개혁 인수 업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서방국 학자와 정치가들의 친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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