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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소도시·농촌 건설 민간자본 참여 독려 추진 (2.10, 경제참고보) 2017-02-13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소도시·농촌 건설 민간자본 참여 독려 추진 (2.10, 경제참고보)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와 국가개발은행은 공동으로 <개발 금융을 통한 특색 소도시·농촌 건설 지원 및 빈곤 탈출에 관한 의견>을 발표, 빈곤 탈출에 있어 자본시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바 특색 소도시·농촌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을 명시

    ㅇ 특히, 동 문건을 통해 발개위는 특색 소도시·농촌 건설 촉진을 위해 각급(級) 발개위 부처와 개발은행 지사는 담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각 담당 지역의 금융 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민관협력프로젝트(PPP)모델을 통해 대기업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지시

    ㅇ 국가발개위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은 특색 소도시와 농촌 건설 촉진을 위해 토지, 자금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지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자산 및 지원, 토지 경영권, 농촌 주택 재산권 및 집단 수익 분배권을 자본화하여, 빈곤층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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