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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추진 (2.9, 인민일보) 2017-02-1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추진 (2.9, 인민일보)

    ㅇ 2.8(수)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비용징수 항목 추가 축소 사업을 실시하여, 실물 경제 주체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을 지시

    ㅇ ‘13년부터 실시된 다양한 기업 비용 부담 경감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던 496개 행정·정책성 기금 및 비용 항목을 취소, 유예 혹은 감면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 600여개 이상의 비용 징수 항목을 취소했으며, ‘15년 이후 추진된 사회보험 지출 부담 감소 조치를 실시한 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거 대비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비용 징수 항목이 많아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

    ㅇ 이에 따라, 국무원 추가적인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중개기관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적, 불합리적으로 기업에 비용을 징수하거나, 업계 협회·상회의 기업 강제 가입 요구 혹은 가입비 청구 등 사안에 대한 감사·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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