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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 발표 (2.7, 경제참고보) 2017-02-08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 발표 (2.7, 경제참고보)

    ㅇ 2.6(월) 국무원은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이하 ‘규획’)>을 통해, ‘20년까지 취업 규모와 질의 점진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 5,000만 명 이상, △전국 도시 지역 등록 실업률 5% 이내 억제, △빈곤층 100만 명 취업, △근로 계약서 체결률 90% 이상 수준 유지 및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소득 증가 등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담당자는 상기 규획에 따라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창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중점 계층을 위한 취업 보장 능력 강화, △인력 자원 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능력 제고, △근로자 소양 강화 등 5대 능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

    -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새로운 취업 성장 포인트를 적극 육성하여, 어려운 지역·업종의 일자리 창출 압박을 완화

    - (창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창업 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확대

    - (중점 계층을 위한 취업 보장 능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 재정착 사업도 실시

    - (인력 자원 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능력 제고) 인력 자원 시장 제도를 보완하여, 수급 효율성을 증진

    - (근로자 소양 강화) 근로자의 직업 기술 수준 제고 및 직업 소양 강화 촉진

    ㅇ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두양(都陽) 연구원은 13차 5개년 시기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핵심적인 시기인 만큼 전면적인 호적 제도 개혁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노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노동력 시장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노동력 시장의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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