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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자위, 국유기업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1.19,경제참고보) 2017-01-20
  • [주중한국대사관]국자위, 국유기업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1.19,경제참고보)

    ㅇ 1.18(수) 국유기업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투자 금지 카테고리와 특별 관리감독 투자 카테고리를 신설

    - 투자 금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기업의 투자가 전면 금지

    - 특별 관리감독 투자 카테고리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국자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

    - 투자 금지와 특별 관리감독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자체 결정 가능

    ㅇ 투자 금지 카테고리에는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 △기업 투자 결정 절차와 관리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자본금이 국가 규정의 요구 수준보다 낮은 프로젝트, △최저 예상 수익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프로젝트 등 내용이 포함

    ㅇ 특히, 중앙정부의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반드시 기업의 발전 전략과 국제화 경영 규범에 부합할 것, △주 영업 부문 강화에 힘쓰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시 주 영업 부문 외 투자 금지, △반드시 주 영업 부문 외 해외 투자가 필요할 시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갖춘 타 중앙정부 국유기업과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낮출 것 등의 내용을 포함

    ㅇ 국자위 황단화(黃丹華) 부주임은 상기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기술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 국유기업들은 동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각 기업 실정에 맞는 기업 자체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 한 후 국자위 심사를 거쳐, 모든 기업별로 각기 다른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할 것이며, 경기·업종 변화 및 기업 특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을 동태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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