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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국가발개위, 기업 세금 부담 과중 관련 언론보도 해명 (1.19,신경보)
2017-01-20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국가발개위, 기업 세금 부담 과중 관련 언론보도 해명 (1.19,신경보)
ㅇ 최근 유리 제조 기업 푸야오그룹(福耀集團) 자오더왕(曹德旺)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토로한데 이어,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娃哈哈集團) 종칭허우(宗慶后) 이사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화화그룹만해도 500여종의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 부담이 과중함을 강조
ㅇ 이에 1.18(화)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와화하그룹의 세금 납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와하하그룹 산하 131개 기업에 ‘13년 이후 부과된 세금 항목은 총 533종이지만, ‘15년 실제 세금을 납부한 항목은 317종이었다고 설명
ㅇ 재정부와 국가발개위는 ‘15년 와화하그룹과 산하 기업들은 자산평가, 개업공고, 상표등록 등 사업을 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근 몇 년간 상업 등록·등기, 원산지 증명서, 세관 관리감독 수속, 토지 관리 및 문서 보관·관리 등 비용 징수를 취소하거나 유예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 항목과 실제 세금 납부 항목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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