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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각급 정부부처 ‘17년 업무계획 속속 공개 (인민일보해외판, 1.11) 2017-01-13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각급 정부부처 ‘17년 업무계획 속속 공개 (인민일보해외판, 1.11)

    ㅇ 최근 중국 각급 정부부처는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17년 업무계획을 수립함. 연초 이후 각급 정부부처가 발표한 연간 업무계획의 키워드는 ‘공급측 개혁’, ‘민생개선’, ‘구조개혁’ 등으로 요약됨.

    - (공급측 개혁)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급측 개혁을 ‘17년 주요업무 9개 항 중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국가에너지국은 석탄 공급과잉 해소,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혁명, 비화석 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공급측 개혁을 추진, △농업부는 옥수수와 어업생산량을 축소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고,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제조 2025 전면 시행, 새로운 발전 동력 육성, 네트워크 통신 산업 등에 공급측 구조개혁 정책을 시행

    - (민생개선) △주택도농건설부는 임시주택 600만 채 개조, 공적금 체제 개혁, 도시 기초시설 취약점 보완, 지하 종합 관로 2,000㎞ 신설 등 민생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운수부는 고속도로와 수로를 건설하는데 1.8조 위안을 투입하고, 교통 혼잡 구간의 도로 확장, 대도시-중소도시간 기초시설 연동 등의 정책을 시행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양로보험금 지급 보장,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운용수익 제고 등을 주요 업무과제로 설정

    - (구조개혁) △재정부는 기업부담 세금·비용의 축소,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업무 마무리, 각종 사업비 징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세수 측면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 △상무부는 국내 물류·유통의 혁신, 대외무역 종합경쟁력 제고,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등 중점영역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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