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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무원, ‘위생·건강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경제참고보, 1.11) 2017-01-13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무원, ‘위생·건강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경제참고보, 1.11)

    ㅇ 중국 국무원은 ‘17.1.10(화) ‘위생·건강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규획)을 공식 발표함. 동 규획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의료위생 제도를 완성하고, 기대수명을 2015년 대비 1세 늘어난 77.3세로 연장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국무원은 동 규획에서 국민의 위생·건강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10대 목표’를 제시함.

    - ‘10대 목표’는 △ 중대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위생기구-종합병원-기층병원’의 3단계 예방체계 구축, △ 애국 위생운동을 전개하고 건강도시-건강농촌 건설 추진, △ 부녀·아동·청소년 건강서비스 강화, △ 의료·위생·양로서비스의 융합발전 추진, △ 빈곤인구, 유동인구, 장애인 등의 건강서비스 권리 보호, △ 인구정책 개선으로 적정 수준의 인구증가율 유지, △ 단계별 진료체계 수립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보장, △ 중의약 전통 계승과 중의-양의 협력발전 추진, △ 위생, 식품, 약품의 종합 감독관리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역량이 건강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 등

    ㅇ 또한 규획은 의료서비스 가격 개선을 포함한 공립병원의 개혁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바, 약품판매, 의료서비스, 정부보조금 등 공립병원의 3대 주요 수입원 중 약품판매 수입을 차단하고 의료서비스 가격을 현실화 해 공립병원이 정부보조금과 의료서비스 수입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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